<경국대전을 펼쳐라> 도서 줄거리, 느낀 점, 경국대전 전후의 법에 대하여 적어보려고 한다. 엄격한 유교의 나라 조선은 백성을 다스리는 것에 있어서도 엄격한 법으로 다스리기를 원했다. 그래서 세조 때부터 만들기 시작한 조선의 독자적인 법은 그 손자인 성종 16년인 1484년 이르러 반포되었다. 이로써 조선은 유교적 법치국가로 자리를 확고히 하였다.
도서 줄거리
조선 최고의 법전인 경국대전을 통해 조선 시대를 살았던 우리 조상들의 삶을 전달해 주고 있다. 법에 따라 모든 일을 처리하고 다스리려 했던 나라, 조선!. 경국대전의 법규 중 탐관오리에 대한 처벌, 조선시대 노처녀의 결혼에 대하여, 삼복제, 공노비의 출산휴가, 과거제도 등에 대하여 재미있게 기록해 놓았다. 서자 치국이는 자신이 서자라 과거시험에도 응시할 수 없고,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한다고 여겨 한편으로 절망하고 있었지만, 경국대전에서는 그렇게 규정하고 있지 않음을 알고, 아버지인 사또를 대신해, 해박이와 함께 백성들의 어려움을 해결해 나간다. 그러면서 치국이는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가 되어 준 '경국대전'은 사건의 실마리를 찾아가도록 도우기도 하지만, 경국대전이 양반에서 노비까지 조선 모든 백성들의 삶과 관련되어 있고, 어려운 문제일수록 법을 통해 해결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도 깨닫는다. 또 이 책은 경국대전 법 조항과 현재 대한민국 헌법을 통해 과거와 현재의 법이 얼마나 비슷하며 어떤 연결점이 있는지도 잘 보여주고 있다. 과거부터 현재까지 우리를 둘러싼 법을 살핌으로써 오늘날 세상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다. 왕이 다스리는 국가였지만, 법치국가를 지향했던 조선. 그랬기 때문에 경국대전을 완성한 왕을 성종이라고 불렀다.
느낀 점
성종 16년 1484년에 반포된 경국대전은 그동안 조선에 나와 있던 모든 법전을 집대성한 법전이다. 할아버지 세조 때 만들기 시작하여 손자인 성종 때 완성이 되었다. 경국대전이 이전의 법전과 다른 것은 이전의 법전이 죄인을 다스리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면, 경국대전은 백성의 삶 깊숙이 관여하였다는 것이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관습까지 그 기본 규범을 담았다. 뿐만 아니라 이전의 법전이 중국의 법전을 모방하였다면, 경국대전은 모방 단계에서 벗어나 독자의 통치 체제를 체계적으로 구성하였다는 점과 유교적 법치 국가로서의 자리를 확고히 했다는 점에 큰 의의를 가진다. 경국대전은 크게 6개의 범주 즉, 이전, 호전, 예전, 병전, 형전, 공전으로 나누어져 있고, '법에 따라 모든 일을 처리하는 , 법에 의해 다스리는' 나라를 지향했다. 엄격한 신분제 사회였음에도 노비의 출산휴가를 보장하고, 억울하게 죄를 뒤집어쓰는 사람이 없도록 죄수를 처벌하기 전에 세 번에 걸쳐 조사하는 삼복제를 실행하였다. 이것은 지금의 삼심제와 같다. 관리들이 뇌물을 주다 걸리면 사형 아래 단계의 처벌을 받을 정도로 엄격하게 관리하였고, 결혼을 못하는 양반의 자제에 대해서는 나라가 나서서 결혼을 할 수 있도록 도우기도 했다. 조선이 엄격한 유교의 나라라는 것은 오늘날 우리들에게 잘 알려진 사실이지만, 영구불변한 법에 따라 모든 일을 처리하고자 했던, 법에 의해 다스리는 나라였다는 것을 새롭게 알게 되었다.
경국대전 전후의 법
조선은 '경국대전' 이전에 이미 '경제육전'이라는 법이 존재했었다. 그러므로 경국대전을 집필한 것이 창조라는 측면보다는 법전의 '발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왕권중심의 사회였던 조선에 '경국대전'이 발간되면서 통치규범의 확립이라는 차원에서 큰 의의를 가진다. 또, '경국대전'이 발간되면서 중국의 무분별한 법들이 난립하는 것을 방어하는 역할을 하게 되었다. 태조는 이미 법이 왕권을 강화하고 나라를 안정적으로 다스리는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임을 깨닫고 있었고, 법을 통한 통치야말로 백성들에게 안정된 삶을 제공하여 왕권을 더욱 곤고히 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성종 때 완성된 경국대전이 완전한 새로운 법의 편찬이 아니라 기존의 고유한 법들을 유지발전시키고 제도와 관습을 다듬어 법전 안에 체계적으로 녹아들게 하였다. 경국대전은 육전체계에 따라 여섯 개의 전으로 구성되어 있다.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거친 후 '속전'이 편찬되었고, 영조 때는 경국대전을 보완하는 '속대전'이, 정조 때는 기존의 법들을 집대성한 '대전통편'이 발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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